이명박 당선자의 IT 코리아 발전전략은 IT융합 신산업 육성과 IT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벤처기업 생태계 조성 등으로 요약된다.
대선 공약으로 내놓은 ‘IT 7대 전략’과 ‘3대 IT 민생 프로젝트’ 모두 이 같은 목표를 충실히 반영해 나온 결과물이다. 공약 수립에는 대선 캠프의 김형오·서상기·김희정 의원 등 국회 과기정위 소속 의원들과 안국포럼 회원, 오해석 경원대 교수 등 외부 인사들이 고루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.
이 당선자는 IT 공약을 통해 어느 후보보다 융합 산업 육성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. NT·BT·CT 등을 육성하여 IT 융합 신산업을 개발하고 통방 융합서비스 규제를 완화하여 조기 상용화를 유도한다는 구상이 공약에 담겨졌다.
이 당선자는 지난달 20일 열린 ‘제17대 대선 후보 초청 IT정책포럼’에서도 “대통령에 당선되면 인수위원회를 통해 IT산업에 관한 주요 기능을 조정하여 적은 감독기능을 가진, 도움 주는 정부를 만들겠다”고 밝힌 바 있다.
정부의 그릇된 정책이 융합 신산업의 발목을 잡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뜻이다.
이 당선자는 정점에 이르렀다는 지적을 받아온 IT중소벤처업계에도 다시 힘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. 공기업이나 출연연구소가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에 제공하고 법인세율 인하, 세액공제 등 조세지원 혜택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.
이명박 당선자는 이 같은 지원책을 통해 2만여개 IT중소벤처기업이 국가 경제의 중추를 담당할 수 있도록 벤처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. 이 당선자의 중소벤처 관련 공약에는 IT기업 지원제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고 국책은행 민영화를 통해 대규모 자금을 마련해 지원한다는 복안도 포함됐다.
이밖에 대통령 취임 후 △소프트웨어 인재 1만명 양성 △공공소프트웨어 사업 발주 확대 △u시티 건설 시장 확대 △남북 IT인력교류 등의 공약을 실행에 옮길 계획이다.
이호준기자@전자신문, newlevel@etnews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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